의협, “3% 못 미친 인상률 불신 심화…재정 압박 더 커질 것” 우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두고 “보장성 강화대책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재정 압박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재원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3.2%와 국고지원 투입을 자신한 바 있지만 최근 결정된 2018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각계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두고 불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시험무대라고 할 수 있는 보험료율부터 정부가 장담한 3%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신이 더욱 가속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30일 “매년 건정심에서는 보험료율을 결정해 왔으나 이번에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원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기에 기존 의례적인 보험료율 결정과 의미가 다른 상황이었다”며 “이번 결과처럼 얼마든지 보험재정 조달계획에 차질이나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정부가 꼭 3.2%가 아닌 평균 인상률 수준에서 국민 부담을 감안한 결과였다고 해명할 수 있지만 현재 실현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그 시작인 보험료율부터 확실히 보여줘 국민을 안심시켜야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의협은 국가의 정책방향과는 무관하게 오직 직역의 주장과 입장만을 고수, 다수결의 논리로 밀어붙여 의사결정을 하는 건정심 구조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보험료 결정과정을 보면 건정심 본위원회에서 수차례 정회를 반복해 재투표를 했음에도 분열된 결과를 보이며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어 결정됐다.
가입자 단체는 그렇다해도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에 대해 정부와 산하 단체의 위원들이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의협은 입장이다.
반면 의협에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나라 건보 3저 현상 중 하나인 저부담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근본적 시각에서 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표시했다.
의협은 “그간 건정심의 구조와 위원 구성의 문제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고, 개혁을 주장해온 이유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이번 기회에 심각한 고민과 혁신을 할 때”라며 “과거 정부의 거버넌스라는 틀에 갇혀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위원구성에서 탈피해 전문가의 견해와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진정한 전문기구로 개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