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사회, 상임이사회서 선결과제로 지적…“의료인 추가 희생 요구시 정책 동의 못해”
경북의사회가 건보 보장성 강화에 앞서 의료전달체계를 확고히 유지할 대책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 원가 이하의 수가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희생을 요구할 경우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상북도의사회(회장 김재왕)는 최근 임원진 워크숍 및 제28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정부의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향후 의사회 차원의 대책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김우석 보험이사의 보장성 강화 전반에 대해 자세한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장시간에 걸친 의견개진과 토론이 있었다.
경상북도 의사회는 현재 정부의 정책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의료의 보장성 강화라는 주제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의 신장을 위해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능동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지는 단체로서 정책 주도권을 잃지 않고 위상을 지켜가는 동시에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6가지 항목을 제시하며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먼저 정부는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확실한 재정 대책을 밝히고 불가피하게 증가될 국민 부담에 대해 숨김없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사회는 “모든 비급여 진료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비용은 제도 시행 후의 가수요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향후 5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로 인해 증가될 국민의 부담을 제대로 알려야 할 것”이라며 “쌓아둔 적립금이 소진되고 난 이후에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기영합적이고 감성적인 접근이 아닌 필수의료부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급여의 확대는 공짜가 아닌 국민 누군가는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비용효과와 자기 책임원칙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점차적 시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특정 검사의 횟수 제한이나 특정 질환의 총액 제한 같은 문제는 의사의 진료권을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의료 환경의 붕괴로 귀결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독소 조항은 사전에 검토하여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전달 체계를 사전에 법으로 확립해 두어야 한다. 고가의 비급여 진료가 급여화가 된다면 진입 장벽이 붕괴되어 3차 병원으로 의료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며 “제도의 시행에 앞서 선결과제로 의료전달체계를 확고히 유지할 대책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에게도 정책이 가져올 결과를 구체적이고도 면밀히 분석대비하고 정부와 언론 및 국민 여론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홍보와 대응팀을 강화, 육성해서 단순히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되지 않고 사회 각계에 왜곡 없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사회는 “재정도 마련하지 않은 졸속으로 흐르거나 지금까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로 고사 직전의 의료인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에 이러한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울뿐인 보장성 강화에 동의할 수 없으며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