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기존 병원 관리 강화’ 입장…국회 등 ‘정치적 환경’이 변수

연구중심병원 추가 지정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연구중심병원 R&D 특정 평가’에서 연구중심병원의 추가 지정 없이 기존 지정 병원에 대한 관리‧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R&D 과제는 과기정통부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 R&D 과제였던 연구중심병원 사업은 R&D 평가와 함께 지정 이슈에 대한 자료도 함께 취합,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중심병원을 준비하고 있는 모 병원의 연구부원장은 “연구중심병원 그룹에 들어가지 못한 병원들은 현재 지정 받은 병원과 협력해 연구 사업을 같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사실상 추가 지정은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할 듯 하다”고 밝혔다.

복지부에서도 연구중심병원 추가 지정과 관련, “현재 상황에서 확답을 주긴 어렵다”면서도 “R&D 특정 평가에서 기존 병원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라는 결과를 전해 들었다”고 말헀다.

이미 연구중심병원은 추가 지정 기회였던 지난해 연구중심병원 재지정 과정에서 기존 병원들이 그대로 재지정됨과 동시에 추가 지정 없이 마무리된 바 있다. 사업 기한은 3년간이기 때문에 다음 재지정은 2019년도에 진행된다.

당시 재지정 과정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평가 보고서를 통해 ‘2012년 초기지정 당시의 평가기준과 2016년 재지정시의 평가기준이 거의 동일해 재지정 평가의 실효성이 낮다’면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R&D 과제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과기정통부인 만큼, 연구중심병원은 평가 결과로 인해 추가 지정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와 연구중심병원 관계자들은 비지정 병원들의 추가 지정 요구가 거세지고 국회나 청와대 등에서 재검토를 밀어붙이면 추가 지정도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연구중심병원은 의료질평가 연구부분에서 자동으로 1등급인 만큼 향후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의료질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병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연구중심병원의 추가 지정 요구도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결국 정책적 근거가 있다고 해도 제도 구축의 결론을 내리는 방식은 정무적 판단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 예측성이 극도로 낮은 국내 상황을 감안한다면 뭐 하나 확정적인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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