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안정·축산물 안전성 강화 등 중점 투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2018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올해 대비 53억원 증액된 14조4940억원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3조3770억원 △식품 분야 6739억원 △기타 분야에 4431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해양수산부(수산), 농업진흥청, 산림청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총지출 규모는 19조6418억원으로 올해 대비 0.1%(197억원) 증가했다.

30일 농식품부의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새정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쌀값 하락, 가축질병 발생, 식품안전 불안, 재해 등 농정 현안 해결과 함께 청년 후계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안정,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농정 과제와 현장 체감도가 높은 신규 사업을 다수 발굴하고, 예산안에 반영했다.

쌀값 회복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5만ha, 1368억원) 및 쌀 식량원조(5만톤, 460억원) 등 신규 추진키로 했다.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90억원), 상시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가금농장 CCTV 지원(186억원) 및 공동방제단 확대(95억원→131) 추진된다.

청년 영농창업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1500명, 91억원) 및 농식품산업 인턴제(250명, 16억원)도 도입된다.

다음은 식품과 관련된 예산 편성 내역.

◇ 식품·외식산업 육성 및 연관 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2017년 : 50개→ 2020년 : 160개 목표) 지원이 확대(117억원→ 121)되고, 기능성 식품산업이 육성(26억원→ 26억원) 추진된다.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한식의 해외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콘텐츠 개발, 한식당 홍보 등이 추진(105억원→ 121억원)된다. 외식 창업자에 창업 공간과 기회 제공(외식창업 인큐베이팅 1개소→ 5) 및 경영역량 교육 강화로 외식 창업 활성화(1억원→ 8억원)된다.

중소 식품기업 등에 국산 농산물 구매보증보험을 지원(신규 3억원)하고, 농식품 수출바우처 도입을 통해 맞춤형 수출 지원(42억원)이 강화된다.

◇ 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확산과 농식품 전후방 산업 육성(2017년 4826억원→ 2018년 4963억원, 2.8%증가)

농식품 산업의 외연 확대와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전후방 연관 산업이 육성(1082억원→ 995억원)되고, R&D 투자가 확대(2034억원→ 2131억원)된다.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2017년 834억원→ 2018년 907억원, 8.8% 증가)

통합적인 농축산물 안전성·품질 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 근절 및 국민의 신뢰 회복(686억원→ 760억원)키로 했다.

잔류농약·중금속·LMO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유통단계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조사 등 지원(201억원→ 233억원) △LMO 농산물 수입승인·사후관리, 단속·검사 장비가 확충(40억원→ 44억원)된다.

축산식품 안전관리(HACCP, 17억원→ 18억원)와 도축검사(149억원→ 155억원) 및 축산물 품질·안전성 인증 통합증명 등 관리도 대폭 강화(신규 13억원)된다.

국가차원의 먹거리 종합 계획(National Food Plan)을 수립(제도개선) 하고, 지역단위 푸드플랜 도입기반이 마련(신규 4억원)된다.

취약계층 대상, 영양 균형 관점의 식품 공급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제도(푸드 스탬프) 도입 기반이 마련(신규 5억원)된다. 건전한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도 지원(64억원→ 55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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