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가능성 충분’…‘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
복지부가 복수차관제 도입과 관련, 정부부처 내 공감대 형성이 성공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속가능성 문제와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걱정 없다’는 입장도 함께 나타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기자단과의 오찬에 참석해 취임 40여일 이후의 소감과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박 장관은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과 관련, ‘복지부 오랜 숙원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과 복지를 두 전공 분야로 생각하면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생각”이라며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다음에 활발히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부를 깜짝 방문했을때 직원들이 (복지부 내) 인원이 20~30% 부족하다고 답했다”면서 “제가 다음에는 차관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직접 드려야 겠다”며 복수차관 도입의 의지를 나타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재원‧지속가능성은 충분하며 의료계 반발은 충분한 의견 청취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의료계가 과거 비급여 품목을 급여로 바꾸는 과정에서 수가를 낮게 책정한 과거의 경험이 있고 이게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있는 것 같다”면서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비급여 확대와 수가 관련해서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건보 보장성 강화 프로그램에는 증세가 들어있지 않다”면서 “30.6조 조달 계획이 있고 재정 당국과 얘기도 했으며 건보 보장성 강화 등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취임 이후 소감에 대해 “매일 일이 쏟아지고 할일도 많고, 보람있다”면서 “몸이, 시간이 바빠서 학교 생활이 그립다”는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