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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과대포장 됐다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문재인 케어는 명절선물 포장처럼 과대포장 되었다= 문재인 케어에서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여“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말은 사실 무상의료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허구이며, 실현 가능성 제로이다. 백번 양보해서 건보 보장률을 63%에서 70%로 끌어 올려도 그게 어찌 무상 의료인가? 설혹 재난적 의료비 상한선 500만원 대상 소득 상한선을 올려 수혜 폭을 넓힌다 해도 역시 무상의료는 아니다. 국가에서 지출 의료비의 일정액을 지원해 준다 해도 일부는 역시 국민의 부담이기에 그것 역시 무상의료는 아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케어는 명절선물용 포장처럼 과대포장 되었다.

◇환자입장에서 치명적인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치료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인해 절체 절명의 위기에 놓인 환자가 생존의 기회를 놓칠 수 도 있다. 예를 들면 현재는 최신 시술이 선진외국에서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인정되는 경우 그 치료법이나 치료재의 국내유입이 거의 실시간으로 일어나 비급여로 자유롭게 시술이 가능하지만 급여화 되는 동안 시차로 인한 문제, 예비급여가 되더라도 범위와 실시 횟수 등의 제약 때문에, 또 비급여 퇴출 등으로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면 환자는 내 돈 다 내고 혹은 치료비의 90%를 부담하고도 제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의료불평등을 한층 더 심화시킨다= 치료적 비급여는 의사와 환자의 합의하에 치료비 전액본인부담으로 최신·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인데 이를 퇴출시키거나 무늬만 급여인 90% 본인부담 예비급여로 편입 할 경우 최신·최선의 치료를 위한 외국행이 재벌 회장님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중산층에게까지 보편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장기이식을 위한 중국행, 유명 프로스포츠선수들의 미국, 일본행 등에서 보듯 국내에서 불법으로 규정되거나 첨단 시술을 위해서는 외국행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치료적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시행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통제와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이는 외국행이 가능한 국민과 그렇지 못한 국민으로 나눠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전면 급여화는 설계도 없는 집짓기 같은 무리한 정책이다= 2020년이나 2023년이면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선다는 보건사회연구원과 기획재정부의 재정추계와는 달리 5년간 31조원만 추가투입 하면 보장률을 70%로 올리고 치료적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 할 수 있다며 재원조달 10조원은 건보 누적흑자분으로 나머지 21조원은 국고부담을 좀 더 늘리고 보험료를 지난 10년간 평균정도인 3% 정도로 걷고 보험료 자연증가분까지 감안하면 가능하다 한다. 하지만 5년 이후는 어찌할지 대답이 없다. 게다가 각 종별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시술종류와 시장규모도 파악된 게 없다.

이상 주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대책의 후폭풍으로 국민들에게 닥칠 불이익을 기술했고, 아무리 좋게 보아도 이번 발표는“미필적 고의에 의한 대국민 기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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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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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니는병읍읍읍 2017-10-15 20:07:28

    의료계 적폐?당연히 있겠지. 걔넬 잡는 효과가 있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그건 맞는 말이야
    봐봐. 어떤 빌딩 안에 괴도루팡뺨치는 도둑이 숨어들어갔어. 온갖방법을 동원해도 잡히지않던. 즉각사살허가도 받았어. 확실하게 잡는방법은 뭘까?
    건물을 태워버리면 돼
    의료계 적폐세력을 잡기 위해 이딴 정책을 들이민다는건 빌딩 안의 루팡 형님을 잡기위해 빌딩을 태워버리겠다는 얘기인거지
    싸진다고 마냥 좋아하는 사람들 의사 부족을 매순간 체감하는 경험이 있길 바라ㅎㅎ나는 이만   삭제

    • 이니는병읍읍읍 2017-10-15 20:01:20

      그러니까 의사들 반 이상의 밥그릇은 고등사고 안되는 애들 생각처럼 가득가득담겨있지않다는거지ㅋ
      이제 이건 생존의 문제가 된거야 의사들에게.
      밥그릇을 지키는게 아니라 살려고 발버둥치는거라고. 실패할 정책 붙잡고 악쓰지 말자고. 이제 그만 개소리해봤음ㅋ하고 그런 정책 내려놓고 의사들 숨 좀 쉬게 해주자.   삭제

      • 이니는읍읍읍끼 2017-10-15 19:50:50

        아 맞아 그리고 자기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싫다는 애들 꼭 하는 말이
        ??? : 저거저거 의사들 저거 지 밥그릇 지키려고 발악하는거 봐라 저거 돈도 개 많이 벌면서 ㅉㅉ조금 덜 받게 한다니까 바로 빼애액거리는거 봐 진짜 적폐세력도 저런 적폐세력이 없네
        ㅋㅋㅋㅋ자기공명단층촬영(CT) 한번 하는데 드는 전력량이랑 MRI기계값 이런거 아ㅡ무것도 모르고 그냥 달려드는데ㅋㅋ 의료는 원래 비싼거다. 싸면?나라에서 의사들이 원래 가격만큼 받도록 돈을 주든 해야하지만 한국은 이마저도 제대로 안주던 나라다   삭제

        • 이니는읍읍새읍 2017-10-15 19:44:09

          제발 시야좀 넓혀라 인간의 사고범위가 이렇게 하찮았나 이따위것들도 영장이라고ㅋㅋㅋㅋ   삭제

          • 이니는읍신읍읍 2017-10-15 19:42:57

            싸면 무조건 조아!
            에휴;   삭제

            • 이니는병읍읍읍 2017-10-15 19:41:31

              그리고ㅋㅋㅋㅋㅋ사람들이 진짜 착각하는게ㅋㅋㅋㅋ
              생각 있으면 이 시대의 참 트루 조삼모사 나중에 쓸 돈 빼다가 뿌리는 유통기한 5년짜리 머저리 정책이란걸 알텐데 싸진다니까 할인인줄 알고 오예!ㅋㅋㅋㅋㅋㅋ마일리지 모인걸 결제할 때마다 떼다가 할인해주면 나중엔 마일리지 0...그 이후는 뭐...후손들아 파이팅해라 우리 인구수도 존나 많아서 니들 노인복지 어쩌구에 들어가는세금도 토해가며 내야돼...너희 인구수도 적지 참...능력이 짱짱하길 바라...파이팅!
              와 진짜 써놓고 보니까 요즘 애들이 헬조선 거리는게 딱 이거네.   삭제

              • 이니는병읍읍읍 2017-10-15 19:31:55

                저나 제 주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잘 먹고 잘 살아서 아프다 싶으면 해외 나가서 수술받으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건 돈없는 사람들이 아플땝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면 뭘합니까. 의사가 없어서 몇주씩 기다려야되는데ㅋㅋ
                의사들은 정책 시행되면 에이 뭐야 괜히 이 나라에서 고생했네 하고 해외로 나가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나가는거에요. 사랑하는사람 양은냄비마냥 펄펄끓다가 싸늘해진거 부둥켜안고 피눈물 흘리고 오열하면서 의사들을 저주하겠죠 무엇이 문젠지 모른채. 이 한 치 앞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아.   삭제

                • 이니는병읍읍읍 2017-10-15 19:19:08

                  나라에 의사들을 해외로 내모는 정책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병원 한번 가려면 예약을 세네달 전에 해야합니다. 나라에 의사들이 없기 때문이죠.
                  한국은 의료강국입니다.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환자들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비행기 타고 떼지어 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별로 없어지면 저희도 해외로 병원 다니는 캐나다 사람들처럼 되는겁니다.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다고 돈 ㅈ만큼 받으면서 노예마냥 개처럼 일하겠다고 한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라의 의사들을 밖으로 내모는 이 정책은 시행되서는 안됩니다.   삭제

                  • 현재는 2017-08-30 12:01:18

                    현재의 문제점도 같이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혐회는 이익단체라서 회원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나요?
                    그렇다면 수가 문제등 의사들의 요구를 당당히 주장하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정책의 단점만 부풀려서 얘기하지 말구요.   삭제

                    • 오진호 2017-08-29 14:01:37

                      어짜피 최신기술로 국내에서 수술혹은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하여도 비급여때문에 금액이 너무비싸서 수술과 시술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걸 아셔야합니다.

                      먹는 약도 비급여문제로 급여가능한약으로 대체하려는데 대체가능한약이 없어 나로인해 가족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마약성진통제의경우 제한용량이 있는데 일정량까지는 급여가되고 약이 안들어 어쩔 수없이 용량을 의사와 상의하고 용량을 두배로 울었더니 한달약값이 2~30만원까지 나오니 카드 12개월 할부결재하는데...ㅠㅠ

                      우리같은 사람들은 최신장비가있어도 혜택을 받질못한다는 사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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