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 아닌 적정수가 반영”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 참여 통한 합의 중요성 피력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가 의료계에 소통 없이는 정책적 발전이 있을 수 없으며, 의사들도 수가의 정상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향후 논의 과정에 있어 다방면으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분당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개최한 제14차 학술대회 조찬세션에서 허윤정 아주의대 교수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한바 있는 허윤정 교수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주요 쟁점 과제인 △건보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부담 경감 △지역사회 기반 환자중심 의료체계 강화 △의료의 공공성 강화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육성 △국민 안전을 지키는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등의 진행상황 및 향후 로드맵을 소개했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문제로 의료계와 뜨거운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건보 보장성 강화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허 교수는 “원가 이하의 수가를 메우는 영역이 가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가의 현실화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의료계에 우려가 많다”며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저수가 정책이 아닌 적정수가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그런 경험이 없었고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전례를 보며 신뢰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선순환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않고 현실화되기 어렵다”며 “의료계와 선소통 하지 않고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고민이 포함되어 있고 과정에서 수정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현 정부 정책과 맞물려 의료계의 궁금증과 제안을 담은 날선 의견들이 이어졌다.
먼저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용어의 문제가 있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은 “의료비로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느낌을 주는 재난적 의료비라는 용어가 바뀌어야 한다. 통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의료비 보다 장례비가 더 큰 상황이 아닌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허윤정 교수는 “의료비 때문에 재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치료의 과정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차적으로 가정경제가 파탄이 날수 있다는 것과 OECD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상병수당이 없고 사보험을 들고 더 어려워진 처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용어 사용에 문제는 학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석범 의정부의사회장은 건보 보장성 확대 TF에 의료계 인사뿐만 아니고 시민단체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건정심처럼 정상적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건보 보장성 확대 패러다임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논의 테이블이 있을 것이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될 것”이라며 “건정심에서 의료계의 비율을 높여달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필연적으로 보장성이 늘어난다면 건보 파이가 늘어나야 되고 당사자들에 의견이 과정에서 포함이 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를 막는다기보다는 어떤 단체가 오는 것인가가 궁금할 것인데 의료계 전문성이 반영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과거 잘못 반복 안하려면, 결연한 고민과 참여 절실”
김장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부회장은 건보 발전에 있어 의사들에 희생과 협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만성적인 저수가 문제, 더 나아가 의사실업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책이 있냐고 질문해 눈길을 끌었다.
허윤정 교수는 “초기에 의료보험수가가 결정될 때 의사 대표가 포함돼 논의와 시장조사를 거쳐 55% 수준에서 결정을 하는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치과계는 과정 없이 의료 절반으로 결정했다. 일본이 그랬기 때문”이라며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지 않으려면 과거의 문제가 잘 정돈되고 결연하게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아무리 투자하고 원형을 잡으려고 해도 첫 단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다. 이는 수가 정상화를 위한다면 쉽지 않은 문제”라며 “소통이 없는 가운데 의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책이 공격적으로 발전될 수 없다. 의사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여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합의되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참여를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