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00여명 ‘비급여 전면급여화’ 즉각 철회 촉구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반발한 의사 300여명이 투쟁을 위해 길거리로 나섰다.
‘정부의 비급여 전면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비급여 비상회의)’는 지난 26일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의사들은 정부 측에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즉각 철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에 정부와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대회에는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신민호 부의장, 이철호 부의장, 충북의사회 대의원회 홍종문 의장, 경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최장락 의장,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청주시의사회 안치석 회장,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부회장,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 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 외과의사회 천성원 회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적정수가, 재정 등 구체적 대안 제시해야=이날 임수흠 의장은 “정부는 원가이하의 수가는 물론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료악법에 희생해온 13만 의사들에게 보상은커녕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라는 핵폭탄을 던졌다”며 “문 케어는 너무 많은 허구와 국민 여론만을 생각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소통과 신뢰를 주장하고 있지만 당장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며 “의료계는 협상과 투쟁을 동시에 해야한다. 투쟁은 모두가 힘을 모야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 5년 뒤 건보재정이 바닥나고 결국 국민과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약속했는데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부는 수가 정상화와 재정마련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졸속 시행이 아닌 시범사업 등 타당성을 검토해야한다는 게 이 회장의 판단이다.
◆건보재정 충분하면 원가이하 수가부터 현실화=아울러 비급여의 급여화에 앞서 원가이하의 수가부터 현실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된다고 했는데 이번 정책에서 공급자 의견을 전혀 수렴한 바가 없다”며 “성모병원에서의 정책 발표는 소통이 아닌 쇼통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정부는 부족한 건보재정을 주장하며 의료계에 원가이하의 수가를 강요해왔는데 이제와서 재정이 충분하다고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기존 원가이하의 수가부터 현실화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이 회장은 “국민들은 의료비가 싸진다고 오해하지만 결국 돈이 있어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공산주의도 아니고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도 “문재인 케어로 인해 우리나라는 쿠바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정부는 무상의료를 선동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지난 2000년 의쟁투때 쥐꼬리만큼 의료수가를 올려주고 2~3년내에 다 깎아버렸는데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전문가 조언에 귀 기울여야=아울러 정부가 전문가인 의사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최장락 의장은 “의료계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가 내놓은 재정 추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내놓는 등 국민과 의료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진 회장은 “문재인 케어로 결국 혜택을 받는 단체는 재벌 실손보험사”라며 “해당 정책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이 정부에 바른의료를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좌훈정 연석회의 공동의장은 “대통령은 잘못된 조언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잘못된 정책에 돈을 써봐야 밑 빠진 독에 물붇기다. 무조건 투쟁만 있지 않다. 의사들이 전문가로서 조언을 할 것이고 정부는 귀를 기울여달라”고 기대했다.
◆의사들 권리 되찾기 위해 총파업 준비해야=특히 결의대회에서는 의사들은 총파업을 준비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는 “문재인 케어 자체가 국민과 환자에게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자유권과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 최후 수단인 총파업을 해야한다”며 “파업을 위해서는 1년 6개월의 준비단계가 필요해 보인다. 의료계의 잠자는 힘을 깨우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최 대표는 의협이 복지부와 협의를 중단해야하는 것은 물론 비대위 구성도 투표를 통해 모든 의사들에게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오는 9월 16일 임총에서 제대로 된 비대위가 구성되려면 모든 의료계가 참여하고 투쟁과 협상 전권을 부여받은 강력한 투쟁 기구가 만들어져야한다”며 “임총만으로는 정통성이 부족하기에 비대위 기구에 대한 전 의사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협이 원가이하의 수가 개선 없이 느닷없이 복지부와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만약 의협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즉각 추무진 회장의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참석하지 않은 추무진 의협회장과 각 지역의사회장들을 일일이 비판대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