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협, 국민인식조사 결과…'자녀 양육-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원인
국민 70%가 인구절벽을 체감하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앞으로도 저출산 해결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화제다.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신언항)는 저출산에 대한 국민인식 및 시행 정책의 인지도·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저출산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2.8%가 저출산을 체감하고 있으며 ‘결혼 및 출생아수가 감소해서(65%)’,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서(60.2%)’를 체감 이유로 꼽았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원인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64.3%로 가장 높았으며 ‘일과 육아 양립 문화가 미흡(33.3%)’하다는 점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응답 결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도 연결됐다.
저출산이 생활에 미칠 것 같은 영향을 묻는 질문(1, 2순위 선택가능)에 ‘국민연금 고갈로 연금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가 74.1%, ‘복지 정책 확대로 세금이 늘어날 것 같다’가 71.3%를 차지 한 것.
특히 정부가 최근 ‘인구절벽 해소’를 4대 복합·혁신과제로 선정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과는 달리 저출산 해결가능성은 응답자의 81.9%가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하는 증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했으며 저출산 현상이 평균 25.7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응답자들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출산 및 육아 지원 확대와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개선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출산 정책의 인지도는 낮지만 그 효과성은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함을 시사했다는 인구협의 설명이다.
실제 청년세대에서 자녀양육세대 대부분은 ‘육아휴직(80.5%)’은 인지하고 있으나 ‘아빠의 달’, ‘고위험산모 의료비지원’ 등 다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50% 이하로 조사됐고 정책 효과성은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81.8%)’을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청년예비부부 주거지원’의 경우 21.8%라는 낮은 인지도에 비해 효과성은 76.1%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 인구협 신언항 회장은 “현재 한국은 육아휴직 급여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소규모의 영세업종 종사자와 일용직 등은 제외돼 있어 자녀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중에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인 ‘부모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 회장은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국민인식과 요구를 바탕으로 한 정책마련과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 돼야만 저출산 극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제반 노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사는 인구협이 전문조사연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20~29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