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재활인프라 강화 기대---별도 재활병원체계 필요
대한재활병원협회, 시범사업 ‘의료법’ 테두리서 진행 희망
대한재활병원협회는 재활병원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적절한 수가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 사업을 올해 말 착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제도 연착륙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 시행에 들어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8일부터 9월2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위원회에서는 (회복기)재활의료기관(재활병원) 지정운영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을 착수키로 결정한 바 있다.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재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병원과 제도 환경에서 재활치료는 충분히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재활난민’이 생겨나고 있고, 또한 장기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으로 회복기 재활환자가 유입되어 기능회복보다는 기능유지에 의료자원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재활병원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이 가능한 인프라로서 재활병원을 지정·운영 키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 말 적절한 수가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100~150곳의 병원을 지정하고, 1만5000-2만5000병상을 운영하겠다는 계획과 대상 질환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대한재활병원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이 ‘장애인 법’ 에 따라 시행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의료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 대안으로 의료법에 따른 재활의료체계로 대학·대형병원에서는 급성기 치료와 함께 재활병동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별도의 재활병원 체계를 신설해 회복기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가 되면 재활난민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한 바 있는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설립에 따른 결과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