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공동선언문 발표·보건의료분야 특위 신설…간호인력 확충·보건산업 육성 등 담겨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 신설과 함께 10대 논의과제가 확정됐다.
정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백범기념관에서 '보건의료 일자리 노사정 공동선언 행사'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건의료 분야의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노사정이 공감하여 최초의 일자리 공동선언이 마련된 것이다.
금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지난 6월부터 노-사-정 TF를 구성하여 7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노동계 4인-보건의료노조 대표, 병원계 4인-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대표, 정부 4인-일자리위,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이번 행사에서 발표되는 ‘노사정 공동선언문’은 노동계·병원계·정부 모두 보건의료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노동계와 병원계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일-가정 양립 방안 마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성실히 논의하기로 선언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위원회 내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계, 병원계 및 전문가 등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핵심 10대 논의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에서 논의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 후 구체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내에 설치되는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에서 간호인력 수급종합대책,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보건산업 육성 등 제안된 10대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 분야 10대 논의과제(안)
1. 간호인력수급 종합대책 수립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수급 지원 방안
3. 취약지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
4. 보건의료인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방안
5. 보건의료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 근로안정화 방안
6.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 구축
7. 의료기관의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8. 지역사회 보건인력 확충 등 지역보건 인프라 강화 방안
9. 인력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 방안
10. 일자리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보건산업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