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부과체계부터 전면 검토 필수…의협 적극 대응 촉구
개원가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비급여 비상회의)는 19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원가의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비급여 비상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급여 비상회의는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정책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재정 마련이 우선”이라며 “현재 건강보험 급여 항목조차 현재 건보재정은 매우 취약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 의료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반드시 수가 현실화가 우선돼야 의학적 비급여 중 필수의료의 점진적 급여화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급여와 정책을 지속한다면 의료계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재원을 풀어 보장성 강화를 달성한다는 단순한 정책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수가와 긴밀히 연결돼 있는 만큼 부과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대한외과학회 이세라 총무이사는 “과거 실손보험 영역에서 보전을 해주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옵디보도 최근 건강보험에 포함되면서 오히려 의사들은 삭감, 환자들은 더욱 손해를 보게 됐다”며 “문재인 케어가 대책 없이 추진될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군포시에서 분만병원을 운영 중인 한 개원의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과거 의사들을 쥐어짜서 나온 결과다. 이것을 이제와서 완전히 바꾸기보다는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장점을 취해야 한다”며 “의협이 분발해 의사회원을 위해, 국민들 위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앞장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성 자체는 공감하지만 세밀한 정책 검토가 선행돼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미필적 고의에 인한 대국민 기만이거나, 동일한 인풋을 가지고 의사들을 쥐어짜는 아웃풋을 만들 소지가 크기에 이율배반적”이라며 “과거 정부의 연구결과에서 향후 몇 년 뒤 건보 재정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재정 추계는 향후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비급여 비상회의는 의협 집행부에 문재인 케어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의사회원들에게 밝힐 것도 촉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대표는 “추무진 회장이 정부 방침에 동조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찬성하는 정책을 편다면 전 의사회원의 뜻을 모아 불신임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비급여 비상회의는 의협 대의원회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해 하루 빨리 임시총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비급여 비상회의는 오는 26일 오후 5시부터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를 위한 의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개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