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가보전 방법 있고 재원 조달 문제없다’
의료계, 재원 막연, 가격-행위-지불, 단계적 통제 걱정

'문재인 케어'를 놓고 대한의사협회는 '과연 현실적인 정책인지 재점검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나타냈고, 대한병원협회 또한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의료 공급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수가보전 방법과 재원 조달 방안 마련에 문제가 없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설득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견해 차이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에서 확인됐다.

■ 복지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 ‘문제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의료계의 지적처럼 재정 부족, 의료 질 저하 등을 동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고히 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 과장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적정수가 보전을 위해 비급여의 급여 전환 시 파악 가능한 원가수준에 근접하게 수가를 설정하고, 수입 감소는 저평가된 급여 상대가치 점수 조정으로 균형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즉, 의료 기관의 무조건적인 손실만을 강요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재정 조달과 관련해서도 의료계의 과소추계 우려를 일축했다.

정통령 과장은 “현재 63%대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총 30조 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20조원의 건보 누적적립금과 국고지원, 보험료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충당 할 것”이라며 “정부의 추계는 2015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로 집계됐고 중기 보장성강화 대책과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빈도 증가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보험료를 매년 1% 인상할 경우 약 3조원, 2% 인상은 약 17조원, 3% 인상은 약 26조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지출관리만 동반되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충실히 수행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지부의 계획도 밝혔다.

정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일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이 재정립되도록 유도하는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적합한 자원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와 회송 활성화, 진료정보 공유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과장은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현행 급여기준 등으로 제한을 받았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환자 진료에 있어 의료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취지”라며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적정 빈도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심사하고 조정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 의료계,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 부호’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이견을 건넸다.

대한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

의사협회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목적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재정추계를 다시 설정하고 원가보전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가 선행돼야 의료계가 설득 될 것임을 강조했다.

단순한 기대감으로 접근할 정책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한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보장성 강화와 재난적의료 방지에 대한 정책의 취지에는 100% 찬성하지만 정부의 계획은 단순히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고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다”며 “지난 2005년부터 약 13년 동안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보장률이 제자리에 맴돌고 있고, 보험 재정 3% 수준의 인상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 게다가 노인 인구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돼 소비자의 자율권과 평등권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됐다.

조 이사는 “급여화로 의료이용이 많아지면 서비스의 질 저하는 당연해져 의료 소비자의 자율권과 평등권 보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의료계는 의료행위 가격을 통제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이어 행위가 늘어나면 행위가 또다시 통제되고 결국 지불 방식마저 통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의료전달체계가 조금이라도 유지된 것이 가격 장벽 때문인데 비급여의 급여화가 영세 중소병원들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정부 스스로가 가장 중요시 하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면 추진 계획이 적절한지 다시 재정추계를 따지고 의료질 서비스 감소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해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부위원장

함께 토론에 나선 대한병원협회는 '보장성 강화'라는 전체적인 아젠다에 동의하고 지지를 표하나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 많은 우려와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동시에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부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지 의구심이 든다”며 “적정수가를 보전하겠다고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들이 의료 공급자의 희생을 강요했던 사례들이 많고 당장 수가협상 때 만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서 위원장은 "실제적인 수가 정상화와 적정수가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면 급여화는 의료기관 폐업으로 이어 질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국민 모두를 정확히 이해시켰는지, 장밋빛 전망만 강조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그는 “정책 조정 및 수가 결정 과정에 의료공급자의 현실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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