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방지-적정수가 보상-모니터링 시스템 필요
서울대 김윤교수, 무조건 반대보다 사회적 대타협 제안
문재인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정부담, 적정수가 등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윤 교수는 문재인 케어의 성공전략으로 과잉진료 방지, 적정수가 보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의료이용이 필요하다”며 “의학회와 전문학회 주도로 기준 비급여를 마련하고 기관별 총량관리, 과잉기관에 대한 의무기록 기반 심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비급여가 예비급여로 전환되면서 일어나는 손실에 대해 진료정보 패널병원 체계를 구축한 뒤 유형별로 대표표본을 만들고 비급여 진료비 손실 전액을 급여수가 인상으로 전환한다면 적정수가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그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활용해야 된다”며 “진료비 영수증을 진료비 청구명세서 수준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환자가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이용과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시 환자의 흐름과 분포에 대해 분석과 대응방안이 마련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2019년에 중간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보완한다면 불확실성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건넸다.
그는 “문재인 케어의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동반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의료체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인 케어를 무조건 반대하고 좌초시키기보다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