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덕 약사 作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즉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 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계는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의약분업 이후 최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반발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에 대한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하면서 의료단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된데 대해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항구적인 재정 확보방안이나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둘 경우 진료왜곡 현상은 물론 국민건강권이 되레 침해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특히 무리하게 급여를 확대하거나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한다면 의료발전 기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의정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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