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사회장, 의협 집행부-대의원회에 구성 촉구
의료계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의 요청으로 이같은 비대위의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무진 회장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특히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 시행은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시도의사회장들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비대위 구성에 동의하고,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비대위 구성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한 지역 의사회장은 “이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시도의사회장들이 문제점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비대위 구성에 동의했다”며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비대위 구성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도의사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원가보전 대책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재정확보방안을 확실히 받은 뒤 협상해야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앞서 회장단, 대의원회 의장단, 감사단, 25개구의사회장들이 모여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를 갖기도 했다.
논의 결과 의료수가 인상을 통해 저수가 체계를 적정수가 체계로 개편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사 진료권과 환자 선택권 보장 △과학적으로 검증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등을 정부와 논의하기 위한 비대위 설치를 의협에 요청하자는 뜻을 모았다.
김숙희 회장은 “지난 4월 정기총회 때 비대위가 해체됐는데, 해체되면서 필요한 경우에 집행부에서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재 비대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집행부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대위 설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구성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섣부르게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투쟁과 협상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