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과 안전한 출산환경 마련 강조…고위험 임산부 위한 분만인프라 개선 대책마련 촉구
저출산 관련 총괄 정부 부서 신설과 분만 관련 수가 적정화 강조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회장 박교훈)가 지난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저출산 극복과 안전한 출산 환경 마련을 위한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초청 간담회에는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박교훈 회장과 저출산 TFT위원장 및 위원, 대한산부인과학회 최석주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학회는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증가하는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분만인프라 개선 촉구 △분만관련 수가의 적정화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의 현안과 산과의사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박교훈 회장은 “분만취약지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임신 분만을 응급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개정안이 필요하다”며 “분만인프라 정책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해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총괄부서의 신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주 사무총장 또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저수가, 고위험 산모 증가가 분만 인프라 붕괴를 야기했고 이는 다시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정부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밤낮으로 군무하는 극한 직업으로서 분만취약지에서도 산과 의사가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됐다.
류현미 대한모체태아의학 저출산 TFT위원장은 “앞으로 출산을 담당할 의사를 해외에서 수입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산모와 태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산과 살리기가 필요하며 무과실 의료 사고 시에 분만하는 의사가 30%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정, 분만진통관리료의 신설, 고위험산모 중증도를 반영한 질병군 분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의료계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고 현실을 반영한 정책들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우 원내대표는 “저출산은 나라의 존립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임을 인식해 지금까지는 사회학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 방안모색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의학적적인 접근 역시 필요함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