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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희망 '고문' 되지 말아야’간무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무사 적극활용-처우개선 주문

간무협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지지입장을 밝혔지만 보완대책 없는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놯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11일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발표를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지만 간무협은 일부 보완 없이는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을 담보 할수 없다는 점을 염려했다.

간무협은 “무엇보다 적정수가 보장이 가능한 수가체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인력보상체계와 연계되는 수가체계 마련으로 보건의료산업 종사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가 처한 열악한 근로조건과 저임금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간무협의 설명이다.

간무협은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야 하며 가속화되는 신약 및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 급증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간무협은 가장 주목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로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를 꼽았다.

간무협은 “지금 같은 간호인력 기준으로는 간호사 구인난으로 인한 지방중소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며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적 간병인과 보호자가 상주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이어 “중소병원이 간무사를 적극 활용해 통합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무늬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규칙 채용 의무화와 처우 개선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식 기자  21hero@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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