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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재정대책부터 확립해야'경남도의사회..."구체적 예산확보 없는 정책은 반대"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에 반대 입장을 냈다. 이와 함께 의협에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비상체제 돌입을 요구했다.

박양동 경남도의사회장

경남도의사회는 10일 성명에서 "정부의 재정대책과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병의원 경영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으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강보험 정책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며 "구체적인 예산확보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5년 소요 재정 30조 6천억원 가운데 20조1천억원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계획에 불신감을 나타냈다.

지난 10년 간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지원액 68조6천억원에서 14조7천억원이 지급되지 못한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가 발표한 지원 계획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의사회의 판단이다.

따라서 "원가 이하의 수가로 비급여의 급여화정책 시행과 더불어 대량 삭감도 예상된다"며 "이는 결국 일차의료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사회는 추무진 의협 회장의 태도에도 날을 세웠다. 보건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여론수렴 없이 먼저 정부정책에 대한 원칙과 구성체를 제안하고, 단체 수장으로서 회원들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추무진 회장은 독자적인 행보를 중단하고, 조속히 의협 전체이사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일주일 이내 전체회원 투표로 여론을 듣고 관련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남도의사회는 중앙대의원회에 현안 타개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만약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추 회장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에 앞장을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균성 기자  gs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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