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의학신문
상단여백
HOME 제약·유통 제약산업
정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제약 영향 ‘극히 제한적’미등재 의약품 전면 등재 아닌 기 등재 약 환자부담만 일부 줄이는 효과만

KRPIA, ‘신약 접근성 보완책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 필요’

8일 발표된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파장이 제약산업계를 비껴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영향이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

이번 대책에서 의약품 관련 부분은 다국적 오리지널이 해당되나 부분적인 문제에 한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이번 대책에선 기존 선별등재 방식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다수의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효과와 안전성은 입증됐으나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가격을 정하는 경제성 평가에서 개발사와 보험당국간 이견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 이 같은 경제성 평가를 통한 선별등재 방식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대다수 비급여 의약품은 이번 대책과는 관계 없이 지속된다는 의미이다.

다만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는 점이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의미를 주는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대책은 그 예를 ‘위암에 급여 중인 항암제가 다른 암에는 경제성이 미흡해 급여가 여려웠던 경우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 차등해 급여화 하는 것’이라고 풀어줬다.

이미 급여화 돼 있는 보험의약품에 대해 환자 부담만 다소 덜어준다는 의미로 해당 제약과는 관계가 없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전에 100% 자기 부담에서 최대 70%~최소 10% 줄여준다는 것으로 부담이 줄기는 하나 그 예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혜택이 크진 않을 전망이다.

이번 대책과 관련,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한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의 건강보장성 정책은 환자가 간절히 바라고 있던 의료비 부담 해소 및 국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진일보한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여진다”며, “환자들이 겪는 ‘의료 파산’이라는 현실과 미래의 두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여전히 ‘메디컬 푸어’의 주요 원인의 하나인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중증질환치료제 등이 전면 급여화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앞으로 구체적 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가 환자와 현장의 어려운 점에 보다 잘 귀 기울여 미흡한 신약 접근성 보완책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의 정책이 보다 촘촘히 보강돼, 최신 신약의 비급여로 인한 환자들의 가계 파탄이 방지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yjkim@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