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난 대책 마련, 의료질평가 지표 개선 절실
중병협, 전면 급여화 정책 앞서 적체 현안 해결 촉구
중소병원계가 정부의 전면 급여화 정책 추진에 앞서 열악한 중소병원의 경영 상태를 건전화 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난 대책 마련과 상급병원 위주의 불평등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이송)는 10일 ‘중소병원 경영정상화' 관련 성명을 통해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추진에 앞서 그동안 중소병원의 존립을 어렵게 해왔던 적체 현안의 우선적인 해결을 강력 촉구했다.
중병협은 전국 2000여 곳의 중소병원은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허리라는 자부심으로 각종 규제와 의료인력난에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병원들은 상급병원의 곳간을 채우는 데에 급급한 최근 보건의료정책과 더불어 급여부분 의료비의 원가 보전율이 70%에도 못 미치는 재정 손실을 일부를 보완적으로 운용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적체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체 해소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무분별한 확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준간호사제’ 등 간호인력 확보 방안 마련, 보건의료인력의 공급확충을 통한 국가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의료질평가 지원금 지표에 대한 전면 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상급병원 위주의 중증진료(검사) 지표기준 등의 불평등 분배구조의 개선은 물론 의료질평가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 형평성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가는 종별에 따라 다르게 받고 있는 만큼 종별에 따른 등급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의 기능 정립과 관련해서는 1차 의료기관의 입원 및 수술 제한을 통한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제고해야 하며, 3차 의료기관의 1차 진료 제한도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의 유지를 위해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심층진료비의 보상계획 역시 상급병원 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계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병협은 일부 중증질환에만 해당하는 재난적 의료비를 확충하여, 차상위계층 환자들에게도 고른 의료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운영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