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파탄 및 치료 선택권 제한 국민 건강 위협 지적
의협 대의원회, 정책 일방적 강행시 저지 투쟁 선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는 문재인 정부가 밝힌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한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저수가에 대한 해결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어려운 병의원의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며, 결국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문재인 정부의 신의료정책에는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 진료에 대해 임기 5년 내에 전면적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는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5년 내에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막대한 건보재정 부담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실제 발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돈보다는 생명의 가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의료정책은 경제 논리만으로 의료비를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을 막아 의료의 발전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포괄수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환자들이 받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의협 대의원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의료정책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검토해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한다는 것.
의협 대의원회는 “만일 정부가 원가보전의 선행이 없는,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신의료정책의 강행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강행한다면, 대의원회는 13만 의사 회원들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도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책임감을 갖고 적극‧선제적으로 의사 회원들의 위해 최선의 역할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