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폭 확대 대책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 기대”
한의협,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 예비급여가 한의의료기관 환자 부담 경감 시킬 것”
간협과 한의협이 각각 성명서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3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30조6000억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즉각 “이번 정책은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선진국과 달리 개인이 많은 부담을 져야 했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반응했다.
그동안 국민들이 재난적 의료비 등의 발생으로 의료파산에 처할 위험에 노출돼 왔으나 정작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가 미비했다는 간협의 설명이다.
간협은 “특히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폭 확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의 의료비와 간병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한국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임으로써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언급했다.
간협은 이어 “서비스 성공을 위한 핵심은 간호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달려 있는 만큼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현장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또한 정부의 발표에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논평했다.
한의협은 “이번 대책에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는 현재 일부 항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급여화 되고 있는 한의의료서비스를 치료목적의 비급여의 경우 전면 급여화 하고 한약은 일부 급여화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즉, 그동안 국내 한의분야 건강보험 보장성이 열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해당 대책이 이 같은 문제를 다소 해소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것.
아울러 한의협은 “정부가 앞장서서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하는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정협의체(가칭)’를 구성해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의 한의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