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건보재정으론 불가능, 국민 부담 늘어날 것…국민 건강 악영향도 지적
개원가, 정부 전면급여화 강행시 강력한 투쟁 경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에 개원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는 건보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30.6조원을 투입해 예비급여 등을 통해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3대 비급여를 없애거나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시킨다는 내용이다.
이에 개원가 각 직역 의사단체에서는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을 점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향후 전면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으로 촉구했다.
우선 개원의들을 대표하는 의사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정부에서 가장 큰 수혜자라고 주장하는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전면 급여화에 따라 현재 건보재정으로는 충당할 수 없기에 결국 건강보험료와 혈세의 투입으로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학적 비급여의 소실은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 지체 또는 불가 등으로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환자의 생명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게 대개협의 판단이다.
아울러 그동안 국민들이 비급여를 보장받기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했던 민간보험도 지불했던 보험료에 대한 혜택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대개협은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의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며 “실현 불가능한 정책에 집착하기 보단 현재 급여 항목에 내실을 다지고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개협의 주장을 기점으로 각 직역 의사단체에서는 정부 측에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강력한 투쟁의사를 밝혔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회장 김승진)는 “의사들에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미치는 피해는 역시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진단과 치료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환자에게 충분한 의학적 지식과 의술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헌법적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서 비급여 통제를 위해 신포괄수가제가 도입됨으로써 의사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해 결국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김승진 회장은 “건강보험의 매우 낮은 진료비에 대한 현실화 대책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면 병의원 의료기관의 경영 역시, 병의원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악화될 것이며, 이는 곧 우리나라 의료 공급 체계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천성원)도 비급여의 급여화보다는 현재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현실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외과의사회는 “의학적 비급여 중 필요한 행위와 재료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거져 급여화해야한다”며 “건강보험 비급여를 대체하기 위한 실손보험에 대한 전면전인 조사와 검토를 선행해 재벌 손해보험사의 불로소득을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진료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정책은 비급여의 문제가 아닌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를 적정수가로 보장해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현재도 노령화로 인해 건보재정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면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결국 국민 부담은 늘어나고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로 의료공급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사의 진단과 치료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환자에게도 충분한 의학적 지식과 의술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신의료기술 도입의 장벽도 막혀 의학발전을 저해라고 환자의 진료권도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회장 김창수)도 “비급여 항목이라고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사실상 현재 강제 의료보험 하에서 조차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기존 시장 경제 체제에 위탁한 것”이라며 “이 부분이 현재 국가 의료 정책을 위배하거나 급여라 부르는 의료보험의 편입에 지금 당장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개원가 의사단체들은 이러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