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운영·노인인권 점검 – 광주시의 조치 결과 기대도
광주광역시가 요양병원 운영과 노인 인권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시는 요양병원 54개소(동구 8, 서구 11, 남구 9, 북구 15, 광산구 11)를 대상으로 8월중 민․관 합동팀이 의료기관 운영에서는 신체보호대 사용 준수사항, 당직의료인, 입원실 관리 등을 노인인권부문에서는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과거 학대행위 적발보다는 재발방지대책 마련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확인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개설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위반시 해임․폐쇄 요구를 하는 실질적인 의지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9일 요양병원 행정·간호 책임자 등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5·18교육관에서 집합교육을 개최하고 9월부터는 광주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의료인,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 요양병원 출입구 등에 안내문, 홍보 포스터 등을 부착하고, 요양병원 피해 신고 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필요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신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최근 대구의 한 요양병원,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등 요양병원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광주시의 조치가 나와 다소 늦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인권문제에서 큰 의지를 보이는 광주시의 요양병원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지역의료계에서는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요양병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며 “요양병원이 급증하다보니 최소한의 인력기준을 갖추지 않거나 야간·휴일에 당직의사가 배치되지 않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실태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