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율 제고 정보 공개 확대 필요…위원회 활성화로 공익성 강화도
김윤 서울의대 교수,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도’ 정책토론회서 제기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참여 확대와 변별력 및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8일 국회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도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발전 방안’을 발제하며 이렇게 밝혔다.
먼저 김 교수는 ‘의료의 질-왜 중요한가?’에 관해 화두를 던지며 “좋은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치료의 경과가 높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면 치료비의 낭비 또는 환자를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의료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인증제도의 인증에 참여율이 낮은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현재 병원급 중 인증에 참여하는 병원은 전체의 11%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병원의 비율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커 국민들에게 인증이 의무 사항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야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인증 받은 그룹에서 인증수치를 보면 요양병원이 가장 낮은 95%, 그 외는 거의 100%가까운 인증 수치를 보였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질과 비교하면 거리가 멀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재 인증은 인증 등급만 공개하고 다른 세부적인 사항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의료질을 향상시키는데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김윤 교수는 해결책으로 유인요소 확대와 변별력과 신뢰도 제고 등의 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김 교수는 인증결과에 따른 종별가산 차등 지급방법, 학회와 협회가 참여해 인증의 대상과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근무환경 평가 기준추가, 목표 기반 절대평가 도입, 불시평가제를 도입해 평가인증제의 변별력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인증위원회의 활성화와 의료질향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인증제도의 공익성을 강화시킨다면 궁극적으로 의료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