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원화체계 현황·개선방안 모색' 연구 의뢰…협의체 성격 '포럼 구성' 방안도 연구에 포함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이슈를 포함, 의료일원화에 대한 공론화가 복지부를 중심으로 다시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한의 이원화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를 학술용역으로 발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11월 말까지 현재 의사와 한의사의 이원화 체계에 대한 현황을 전문가 의견 자문 등을 거치며 확인하고 개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와 관련, 과업 지시서에는 일종의 포럼을 구성해 협의하는 방안까지도 담겨 있다.
이 경우,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원화된 의료체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개선점을 찾아야할지 각각의 시각에 비추어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의사직 자체가 이원화돼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 과제를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 2015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었으나 바탕에 깔렸던 '의료일원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의가 중단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를 기점으로 중단됐던 의료일원화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양측이 보다 상위의 가치를 두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적극 나서겠다”며 “협의체도 최대한 빨리 발족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들이 의료계 핵심 관계자들과 만나 의료일원화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일원화 논의는 하반기 보건의료 이슈에서 큰 축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