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일정 체크 중…지정 심의 장기화 가능성
차일피일 미뤄졌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3차 회의가 오는 8월 말 재개될 예정으로 약사회 등 관련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각 위원들이 일정 체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6월에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던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 받는 해외 사례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늦어졌으며, 이후 휴가철이 도래하면서 위원들의 일정 잡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3차 회의는 그간 나왔던 내용들과 복지부에서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복지부가 공언했던 ‘6월 중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은 물건너갔지만 복지부는 내심 올해 안에 지정을 완료했으면 하는 입장이다. 복지부로서는 위원회의 운영을 보조해주는 역할 정도밖에 하질 못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향후 계획 등은 전적으로 위원회가 권한을 쥐고 있다.
이와 관련, 지정위원회는 가급적 안전상비약 지정 방식을 ‘찬반 거수’가 아닌 ‘합의의 틀’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지정 심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장을 비롯, 위원회에서는 빨리 마무리짓는 것보다 참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결과물을 합의를 통해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즉, 찬반 거수 도입을 고려치 않거나 후순위로 두겠다는 입장인데, 편의점 업계와 약사회 등의 입장이 양 극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의 틀로 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 측에서는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일반의약품 종류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게 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편의점 업계 측이나 소비자 단체 등은 약국을 통해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품목 확대에 적극 찬성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 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안전상비의약품 설문조사 결과와 약사회 측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값이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이렇게 양 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인해 인해 당초 회의 일정이 3차 혹은 4차 회의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추가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의사 결정이 우선”이라면서도 “정말로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사 결정을 보조할 수 있는 별도의 틀, 이를테면 중립적 기관에서 진행하는 설문 조사 등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