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스타트'…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선정
오는 4일부터 비암(非癌)형 질환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게되는 등 호스피스 서비스가 전면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법령 시행으로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非癌)질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모델을 마련했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된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되며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및 수가체계를 보완하여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자문형 호스피스와 가정형 호스피스는 전문의 1명 이상, 전담 간호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1급 사회복지사 1인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는 겸임 가능하다.
자문형은 임종실과 상담실을, 가정형은 상담실과 사무실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
시범사업 수가는 자문형 상담료의 경우 초회 9만5810원(병원급 이상), 9만8490원(의원)이며 2회부터는 1회당 6만4510원(병원급 이상), 6만6320원(의원)으로 책정됐다.
임종 관리료는 7만1620원(병원급 이상), 7만3630원(의원)이며 임종실료는 1일당 12만8680원~24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는 의사의 경우 초회 11만9810원(병원급 이상), 11만3840원(의원)으로 2회부터는 8만3870원(병원급 이상), 7만9690원(의원)이며 교통비는 별도로 산정‧지급된다.
이와 함께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말기 환자 진단 기준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 임상적 증상, ▲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 종전의 진료 경과, ▲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계와 협의하여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고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진단 기준 내용을 반영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연명의료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법령 시행 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 7월 24일 2차 심의회를 개최해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후보기관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기관별로 후보기관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심의해 중앙호스피스센터는 국립암센터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선정했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법 시행 후 국립암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아 8월부터 정식으로 지정·운영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내년 2월 이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정되어 연명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고, 호스피스 제도는 말기 암환자에서 말기 비암 질환까지 대상을 확대되는 등 호스피스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후 바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률과 관련되어 제시된 연명의료 분야에 대한 지적 사항을 논의하여 대책을 검토·마련하는 등 연명의료 시행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첫날인 4일,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중앙호스피스센터’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호스피스 업무 종사자, 자원봉사자, 환자 및 그 가족을 격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