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삼육대 정상화 계획 '반려'…의대생, 조속한 학습권보장 촉구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을 모두 반려, 사실상 서남대 폐교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학교와 삼육대학교가 제출한 서남대학교 정상화 계획안을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의 방안이 모두 각 대학의 의대 발전 방안에 불과하고, 사학비리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을 정상화하기에는 재정기여 방안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화와 관련, 재정 투입을 통해 서남대 정상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업자가 없게 되면 서남대는 폐교 수순을 밟게 된다.
1991년 개교한 서남대학교는 1995년 50명 정원의 의예과를 신설했는데, 설립자 이모씨가 330억원 상당의 교비를 횡령해 구속된 후 대학구조조정 평가에서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폐교 위기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이수요건 미비에도 불구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된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했다가 법원에서 학위 취소 집행정지로 인해 되돌려진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2013년 8월 서남대에 임시이사 8명 파견,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에 전북 전주 예수병원과 명지의료재단, 부영그룹, 중원대 등이 인수의향서를 제출,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우선협상대상자로 명지의료재단을, 서남대 구(舊)재단은 예수병원을 선정해 정상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재정기여 방안 미비를 이유로 명지의료재단의 정상화 계획을 반려한데 이어 임시이사회가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예수병원의 계획도 반려했다.
이후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새 재정기여자 후보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를 추전했지만, 서남대 구재단은 자진 폐교를 신청했다.
결국 서남대 임시이사회만이 정상화방안을 추진하게 됐지만, 교육부가 정상화 방안을 모두 반려하게 되면서 더 이상 남아있는 서남대 정상화 카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교 이후 전망은?
폐교 조치가 내려지면 의대생을 포함한 재학생들은 전공 등에 따라 인근 대학으로 편입하게 된다.
총 49명의 의대 정원은 전북대와 원광대 등이 흡수하거나 다른 대학에서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서남의대 학생은 폐교 이후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하루 빨리 편입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입장이다.
한 서남의대 학생은 “학생들은 정상화든 폐교든 간에 교육부의 결정이 빨리 내려지길 촉구했다”면서 “학생 구제방안이 전무하거나 미흡하다면 내부 회의를 거쳐 즉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근 의대에서 학생을 쉽사리 받아줄지는 미지수다. 인근 의대에서는 내부에서 ‘서남의대 학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는 분위기여서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지역에서도 정상화 방안 백지화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변수다.
현재 제도 상에서 의대를 포함,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지역 고교생들을 일정 부분 선발하고 있는데 전북 지역으로서는 의대 상실이 큰 손실이라는 설명이다.
전북지역 관계자는 “특히 줄어든 의대 정원이 타 대학으로 분배되거나 의대 신설로 이어질 수 있는데, 각 지역과 의료계 등의 이해 관계가 맞물리면서 상당히 상황이 복잡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결정에 서울시는 2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5년간 총 2070억 원에 이르는 재정투자를 통해 서남대를 정상화하는 서울시의 계획을 교육부가 반려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인수는 단순히 대학 하나를 인수하는 의미를 넘어 공공보건의료 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