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건강국 및 국립재난트라우마센터 설립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부 정신건강 문제 해결 적극 동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건강의 전문가 단체로서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정신건강이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국민과 함께 실제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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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정신건강’ 관련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례가 없었다면서 이번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정신건강분야가 최초로 포함된 것을 크게 환영했다.
학회측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정신건강 분야는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2017년까지 대국민 재난 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총괄 지원체계 구축 등이 라고 소개했다.
앞서 지난 4월 대선 전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회장 최한식)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는 공동으로 ‘각 정당 대선 후보에 보내는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답변서를 통해 정신건강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국정과제에도 반영했다는 것은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는 4명중 1명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누구나 조기에 치료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만큼 학회는 앞으로 국정과제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국의 설치와 함께 정신건강과 자살의 문제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일본은 자살예방종합대책본부를 내각부 산하에 설치하여 전부서와 민관협력을 추진하여 자살률을 30% 감소시킨 바 있다면서 재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대비와 함께 즉각 개입을 총괄할 국립재난트라우마센터의 설립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신질환이 차별받지 않고 초기에 치료받아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의료급여 입원환자에 대한 정액제, 사보험 가입제한과 같은 차별적 제도부터 철폐하고, 아울러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인권과 치료를 동시에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의 재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