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협의체 구성안 내놔…의료비 증가-신의료기술 도입 위축 우려
정부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가 공동협의체를 구성, 적극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전면급여화가 시행될 시 적어진 의료비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료쇼핑 현상이 일어나 의료비가 증가가 예상되며, 신의료기술의 도입 또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사진>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병협과 공조해 정부의 의학적 비급여 정책에 공동 대처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함에 따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현재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정기획위와 간담회 자리에서 의협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와 관련된 필수불가결한 비급여 부분을 제대로 된 가격에 급여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공동협의체 위원 구성은 의협-병협 상근부회장, 보험이사, 의무이사, 기획이사, 의료정책연구소 등으로 안이 나온 상황이다.
이외에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홍보나 대관, 제도 등의 전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유기적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
김주현 대변인은 “구성될 공동협의체는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비급여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비급여의 급여전환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확대보다 현재 노인이나 소아환자 대상 본인부담금의 경감으로 보장성을 올리는 방안 등 선제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및 재난적 의료비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우선적인 급여전환 방안과 비급여의 급여 전환시 해당 항목과 유사한 기존 급여 항목의 수가 인상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