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지속 경감·보장률 70%…종별 기능 정립 수가 개편·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
문재인 정부가 집권 기간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보편적 의료보장 및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소득ㆍ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삶 유지를 지원하겠다는 대전제 속에 보장성 강화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증진사업 확대로 계층ㆍ지역별 격차 완화와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한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및 신포괄수가 확대 등의 추진으로 비급여 풍선효과를 해소한다.
또한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 부담 지속 경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한다.
2017년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제고한다.
예방적 건강관리 관련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초ㆍ중ㆍ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평가소득 폐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 강화,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할 계획이다(2015년 63.4%).
이와 함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을 현행 15%에서 2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의료전달체계‧수가구조 연동 개편, 의료공공성 강화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으로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1차의료기관(동네의원 중심)은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를 담당하며 2019년부터 환자 의뢰-회송 본 사업 시행 및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적 진료정보 교류 인프라를 연계한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으로 취약지 의료 수준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2019년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ㆍ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20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춘 중앙ㆍ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한다.
제약업계, 4차 산업혁명위원회 과업에 포함
제약‧바이오분야는 의료기기와 함께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분야별 혁신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상업을 발굴‧육성에 주력하며 그 가운데 하나로제약‧바이오‧의료기기를 꼽았다.
정부는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제약ㆍ바이오ㆍ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