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경유차 비중 축소-4대강 재자연화-보전 총량 도입
정부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계획 가운데 환경분야는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가습제 살균제 등 화학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4대강 재자연화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가 주된 내용이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1,250억원)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전향적인 지원대책('17년)을 마련한다.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천종)의 정부 등록(~’30년) 의무화 및 영업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승인제를 도입(’18년)하고 층간소음ㆍ빛공해 등 생활불편 해소 및 지반침하ㆍ환경오염 물질, 방사선 등 생활환경안전을 확보한다.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DB 구축(3천건), 인체위해성 평가 및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미세먼지 발생량 대폭 저감: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 30% 감축하고 민감계층을 적극 보호한다.
환경위성 발사(’20년), 측정망 확충, 한중 공동 연구('17년5월∼'20년)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한다.
’20년까지 도심 측정소 대폭 확충 및 고농도 시 예보정확도 74%를 달성하고 석탄발전 축소, 사업장 배출규제를 강화한다.
’17년부터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8기) 일시 가동중단 및 신규 건설을 불허하고 ’18년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 및 배출허용기준 20% 이상 강화한다.
임기 내(’22년)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10기) 전면 폐쇄하고 경유차 비중 축소 및 친환경차 비중을 확대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서울→수도권), 조기폐차 사업 확대 등 경유차 비중을 축소한다.
’18년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및 디젤기관차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 확대한다.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 및 동북아 다자협약을 추진하고 ’19년까지 한중 협력의지를 담은 미세먼지 공동선언문 발표를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난개발 차단을 위한 국토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등 평가제도를 혁신한다.
사업자가 제3자 공인기관에 평가비용을 선납부하고 공인기관이 평가대행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보전총량 설정(’19년) 및 훼손가치만큼 복원ㆍ대체를 의무화(’18년)하고 4대강 6개 보 상시 개방 후 정밀조사ㆍ평가를 거쳐 재자연화를 추진한다.
’18년 10개 보 개방방안 등을 포함한 4대강 16개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고 ’19년부터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자연성 회복ㆍ복원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