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비 지출 급증…'전체적 진료비 관리방안' 논의 필요
장미승 건보공단 급여이사 "중증치매 보장성 강화 등 새정부 정책 차질없이 추진"
"올해로 건강보험제도가 40년이 됐습니다. 그간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건강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발전을 했지만 보장률은 아직도 2015년 기준 63.4%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미흡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이사는 지난 18일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 새정부의 핵심과제인 '중증치매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이사는 작년과 올해는 건보공단 입장에서 볼 때 수가계약을 둘러싼 협상환경이 매우 어려웠다며, 작년말 20조1000억 원에 달하는 건보재정 누적 흑자로 인해 전년에 이어 올해 역시 수가계약에 대한 공급자의 기대치가 매우 높았으나, 내년부터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입 감소 및 인구 고령화,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해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공단으로서는 곳간을 사수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병원·치과 등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유형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로 실제 경영은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의원·한의원·약국 등은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므로 높은 인상률을 주장한 반면, 가입자들은 높은 진료비 증가율 및 보장성 투입 금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체상태인 보장률에 불만을 토로하고 건보료 인상을 막기 위해 수가인상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는 지적이다.
장 이사는 "이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전유형 수가협상 타결을 이뤄낸 것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신뢰' 덕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연평균(2010-2013) 약 2.1% 증가하는데 비해 진료비는 이의 3배에 달하는 약 6.6%가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우리보다 늦게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계약제를 먼저 도입한 대만을 두고 최근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인 크루그먼(Krugman, 미국)은 '세계 제1의 건강보험'이라고 칭송했다"며,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의료비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전체적인 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장 이사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팀에서 올해 연구용역부터 경희대 윤태영·오인환 교수팀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 연구를 5년 이상 동일 팀이 맡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환산지수 연구에서도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변경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아울러 "매번 수가협상이 끝나면 보험자-공급자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한다"며, "작년 하반기 공단과 공급자 간 워크숍 등 수차례 논의를 거쳐 개선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 결과 '요양급여비용 계약 운영방안'을 상호 협의해 제정했으며 수가산출모형 및 협상요소 도입 방안은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시간에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임할 것이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