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다양한 의혹 제기됐지만 빠른 사과로 수습
“실무자로서의 역량과 도덕적 측면에서의 우려는 되지만 평생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활동한 경력에 대한 결격 사유는 없다. 제기된 의혹은 해명했고 잘못된 점은 사과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 날 선 검증대 앞에서 자신감을 나타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본 의료계 전문가의 한마디다.
18일 마련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후보자 발표 직후 논란이 됐던 논문표절과 위장전입, 배우자 의혹 등 도덕성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여당은 보건이슈들에 대한 무난한 질의로 측면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보은인사부터 위장전입, 배우자 의혹까지 야당의 공격
이날 청문회는 박능후 후보자가 앞서 청문회에서 낙마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 정책 자문 그룹 '심천회' 멤버로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의 지적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에 박능후 후보자는 “사실 추천 과정은 잘 모른다”며 “보은 인사로 볼 수 있겠지만 문재인 당시 후보 시절에는 많은 자문그룹이 있었다. 다만 평생 일해왔던 분야로 충분히 장관직에 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의 5대 인선원칙에 위배되는 의혹들인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그리고 배우자 문제를 둘러싼 의원들의 질타도 있었지만 박 후보자는 큰 대립 없이 빠른 사과로 일관했다.
먼저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은 “후보자의 결혼식 주례를 서준 분이 국회의원에 출마하자 시흥에 살면서 투표를 위해 부산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이 맞느냐"며 “한 시민으로서도 준법의식이 문제가 된다. 이런 공적책임 의식을 가진다면 권력 농단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 후보자는 “서른살 정도 됐던 때인데 많이 어렸고 은인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송구스럽다”며 “적절한 지적이며 그 당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었더라도 사죄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한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질의한 배우자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박능후 후보자는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을 밝히며 “배우자가 건물을 짓고 땅을 산 것은 투기의 목적이 아니며, 조각가인 아내의 소망인 작업장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배우자 문제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만 보이면 국민들은 화가 난다. 그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따지면 억울하지 않은 사람 1명도 없다”며 “지명이 늦어졌는데 오래 기다린 만큼 실망과 걱정도 크다. 인사청문회 자체가 회의적”이라며 태도를 지적했고,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도 “장관 후보자로 나오지 않았으면 과연 사과했을지 모르겠다. 동정에 호소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배우자에 대한 세금탈루 정황 의혹도 추가로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2년부터 16년까지 4년간 총 197만 5594원을 미납했는데, 세금납부일자가 후보자 발표 직전인 올해 6월 19일과 장관발표(7월 3일) 직후인 7월 5일에 모두 납부가 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복지와 달리 보건·의료제도 분야에 취약해 장관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박 후보자는 “문외한이 아니며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고 논문표절과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시절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모네여성병원·미세먼지’ 보건 이슈 집중한 여당
반면 여당 의원들은 주로 보건 이슈와 정책질의에 집중하며 우회적으로 변호에 나섰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모네여성병원에서 발생한 결핵 감염 사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지 물었고, 박능후 후보자는 “마음이 아프다. 아이들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밤잠을 못할 것”이라며 “개인 간호사의 부주의에서 시작됐지만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채용 초기에 건강검진을 했다면 예방 가능했을 것인데, 병원 내부에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것도 한계이고 의료인의 의식제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한 미세먼지에 문제에 대해서 박 후보자는 “국민들에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남인순 의원이 지적한 복지가 경제 성장에 저해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논리에 복지부가 기를 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명분이 확실하면 따라 올수 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기 보다는 큰 틀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 공약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각오를 가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