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정책 기능 축소로 국민건강 악화 및 치료비 부담 가중” 대책 시급 지적
치과계 18개 치과의사회와 10개 유관단체가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 내 구강보건과 치과의료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범 치과계 단체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구강보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과의료 분야에 대한 정책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복지부 내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구강보건정책과, 치과의료자원산업과) 설치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강건강 관리와 유지가 고령자들의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주요한 요소임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며 “1997년에 설립된 구강보건과가 2007년에 해체된 후 타 부서와의 통폐합 및 잦은 명칭 변경을 통해 지금의 구강생활건강과로 그 기능이 축소돼 존속해오면서 이로 인해 구강보건 관련 사업 예산 축소, 치과공공의료 인력의 지속적인 감소 등 구강보건사업과 치과공공의료의 급격한 후퇴가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현재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정책 업무의 일부는 건강정책국 내 구강생활건강과에서 공중위생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으며,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복지 서비스 향상 및 고령화에 따르는 각종 국가 고령화정책의 입안과 심의 및 실행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구강 정책 기능의 축소로 전반적인 국민건강 악화 및 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치과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 소외계층(중증 고령자와 장애인)에서의 구강건강권의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 치과계 단체는 “치과의료 산업은 기술융복합화 토대의 중소기업 기반 성장 산업으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창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하지만 치과대학 및 중소기업에 의존하는 영세성과 정부의 미비한 지원으로 세계시장 진입 및 경쟁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