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산정 및 반사이익 규모 객관적 검증 필요
의·병협, 공·사 의료보험제도 개선 의료계 참여 요구 

의·병협은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을 마치 의료계와 보험 가입자 탓으로 돌리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사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에 의료계가 참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길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4일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은 민간 보험사간 과당 경쟁과 의료과다 이용을 부추긴 부실한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 그리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을 주도한 민간 보험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적 측면을 무시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민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민간 보험사 및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당국에도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최근 “병원이 가입자에게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가입자는 보험 가입 이전에는 잘 안 받던 치료까지 받아 전체 진료비가 증가하여 실손의료보험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을 의료계와 보험 가입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제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단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민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누수 되는 문제점을 수차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험업계가 객관적인 검증 없는 일방적인 손해율을 주장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여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민간 보험사의 반사이익 규모 및 손해율 검증 등을 통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민간 보험사의 적자 주장 및 실손보험료 인상 등에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하여 실손보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운영 및 정책 결정을 금융당국과 민간 보험사 중심의 구조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개선하겠다는 매우 합리적인 정책 의지의 표명임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손해율 원인이 실손의료보험의 부실 운영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하여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증가를 국민 가입자와 의료공급자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양단체의 시각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의 건강권 및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금융상품으로만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불완전한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 손해율 산정 방식 및 반사이익 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통해 실손의료 보험의 근원적 제도 개선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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