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안심국가 실현 위해 올해는 검진비 160억 국비지원
기재부, '단년도 사업' 근거 들어 내년도 예산 반영 난색
정부가 잠복결핵의 검진 및치료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의료 종사자에 대한 내년도 검진 예산 배정이 정부 내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도 의료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비용 지원 예산이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배정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질병관리본부는 결핵 안심 국가 실현을 위해 의료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사업을 위해 건강증진기금에서 올해 160억원의 예산을 책정 받은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예산 책정 당시에도 기획재정부는 의료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사업을 지속사업으로 끌고 가는데 부담을 느끼고 예산 배정에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단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책정 받았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단년도 사업은 예산 투입이 일회성으로, 통상적으로 예산지원이 연속되진 않는다. 이 점을 근거로 현재 기재부는 의료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책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들은 의료계는 ‘어이 없다’는 반응이다.
흔히 잠복결핵검사로 쓰이는 IGRA 검사는 비용이 4~5만원 선인데,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IGRA 검사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만만찮은 비용부담이 든다고 설명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 종사자의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는 종사자의 건강보다는 환자 전파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는데, 이를 의료기관 부담으로 떠넘기는 모습이 과히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년에도 16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고는 하지만 이미 다 소진됐다는 소문도 들린다”면서 “가뜩이나 잠복결핵은 치료로 유도하기 힘든데 나중에 잠복결핵 검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 정부로선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또한 예산 반영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실에서는 14일 의료 종사자 채용 한 달 안에 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긴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비용추계를 집계하고 있는 중이다.
이같이 결핵 대응 수준을 한 층 올리는데 주력하고 있는 박인숙 의원실은 검진 예산의 국가 지원 또한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박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환자 안전, 나아가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료 종사자의 잠복결핵검진은 마땅히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예산 반영 진행 여부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아직 예산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예단하여 말하기 곤란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