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첫 회동 갖고 원론적 대화…'의견 조율하자' 공감대
비급여 축소-본인부담 상한 인하 등 이슈 많아 갈등예고
정부와 의료계가 문재인 정부의 관심사항인 '의료비 경감 대책'을 놓고 막후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놓고 원론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 복지부와 의협 관계자들은 첫 자리인 만큼 특정 주제나 대책을 따로 논의하진 않았지만, 향후 자주 만나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비 경감 대책'과 관련 현재 복지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큰 현안은 비급여의 급여화와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 상한선 인하 등을 꼽을 수 있다.
복지부는 소득 하위 50%에 대한 본인 부담 상한액을 1차적으로 낮추고, 향후에는 본인 부담금을 연소득과 연동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예비 급여 제도를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안 또한 복지부가 떠맡게 된 ‘미션’ 중 하나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 경감 대책은 필연적으로 재원 확보와 의료비 원가 절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아야 되는 과제라 해법이 간단치가 않다.
의료계 관계자는 12일 회동과 관련 “복지부와 의협이 처음엔 서로 웃는 얼굴로 마주했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지부가 떠안은 보장성 강화 임무로 인해 양 측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현재의 정부 기조로는 실손보험 문제 또한 의료비 경감 대책 중 하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선 의료비 총량이 줄어드는 ‘악재’를 만나게 될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복지부와 실손보험 관련 대책을마련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으며 이미 각 보험사에서는 심사‧모니터링 강화 등을 강화해 과잉진료, 즉 의료비 총액을 줄이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어차피 건강보험제도를 포함, 의료비 이슈는 결국 제로섬 게임인데 경감 대책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 점진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등 추가 재원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의협 또한 이에 대한 생각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