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에서 의료+복지 연계 구축 전망…미시적 의료분야 현안, 차관에게 위임 ‘가능성’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제와 복지를 노동과 결합한 ‘빈곤 문제 전문가’로 꼽힌다.
박 후보자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경제 구현’에 집중하며 치매국가책임제를 기반으로 하는 노령화 대응, 저출산 대응 정책 입안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후보자가 가장 집중했던 정책 중 하나는 다름 아닌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박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참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던 이 제도는 박 후보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시절과 그 이후 기간 내내 주장했던 ‘생산적 복지’ 철학을 그대로 띄고 있다.
실제로 그는 장관 후보자 소감을 통해 ‘국가 발전의 두 축은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라고 밝히며 ‘포용적 복지국가 구축’과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 실현’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
그가 밝힌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미션은 가장 먼저 ‘치매국가책임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치매국가책임제를 근간으로 하는 노령화 대응과 노후 생활의 안전망 확충을 위해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초연금과 공적연금 제도를 손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그의 후보자 지명 소감에서도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저출산 극복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 공공성 강화 등 굵직한 현안을 박 후보자가 가진 경제학자적인 시점에서 ‘재정 구조를 수반한 정책 기반 마련’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즉, 각종 연금 재정과 보험 재정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좀 더 견실하게, 혹은 과감하게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다는 의미다.
이러한 재정 소요 추계‧재정 정책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그가 그간 연구했던 결과물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장 그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주장했던 내용 중에선 현행 최저생계비 구성방식에 대한 수정 등이 포함돼있다. 제도운영상의 신축성을 제약하고 있는 현행 최저생계비 구성방식을 수정, 복지를 통한 최저생활의 담보와 노동생산성의 증대를 꾀하자는 설명인데, 이는 필수적으로 적잖은 재정 추계가 뒤따라야 하는 현안 중 하나다.
이렇듯 박 후보자의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에 비해, 의료 분야의 현안은 ‘안전망 확보’가 우선적인 가치로 내세워지면서 복지와 연계된 정책 입안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큰 틀에서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하는 박 후보자의 뒤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료분야에서 ‘백업’해줄 것이란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특히 의료 분야 중에서 미시적인 현안과 일부 가동되고 있는 보건산업 육성 정책 중 일자리 창출과 큰 관련이 없는 현안들은 차관에게 위임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과거 박 후보자와 복지 파트에서 함께 했던 정부 관계자는 “복지와 경제를 함께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전문가 중 하나”라면서 “현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정책의 맥락을 잘 짚어낼 분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