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김창훈 실장, ‘역량 갖춘 후에 논의해야...’ 지적…시행착오 과정서 어려움 봉착할 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국정기획위 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현재의 복지부가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대병원 김창훈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실장은 지난달 30일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의 스페셜 심포지엄인 ‘공공의료의 미래’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이 역설했다.
앞서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의 일부분만을 공공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 자체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권준욱 정책관은 “우리 부처에게는 국립대병원과 같이 움직이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의료 각각의 영역마다 서로 다른 역할이 부여되고 국립대병원의 경우 비경쟁성, 비배제성, 개방성, 투명성 등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이어 “이사회 구조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고 재원과 관련해서는 건보재정 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을 통해서도 지원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의사 인력문제가 제일 중요한 만큼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힘이 국립대병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처 이기주의를 떠나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은 복지부와 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대병원 김창훈 실장이 즉각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김창훈 실장은 “이관 추진에 분명 장점은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복지부가 역량을 갖춘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공공성을 책임지기 위해 운영방식과 병원장 선출방식, 임직원 인센티브 등의 평가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국립대병원 스스로가 기울여야 하는 것이 핵심일 뿐 소관부처 이관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김창훈 실장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소관부처 이관을 논의할 때는 후속 조치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복지부가 이런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직제들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했다가는 시행착오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