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의협 학술대회 ‘건강수명’ 심포지엄서 한국형 보건의료체계 과거·현재·미래 다뤄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 불투명에 한 목소리…변화 대비해 전략적 방향으로 개혁 서둘러야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가올 의료 환경 변화를 대비한 개혁방안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정책 운영 및 이해주체들의 역할과 관계설정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탐색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30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제 35차 종합학술대회’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건강수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역사와 생태계,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전환 방법 등 다양한 발제로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이규식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체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규식 교수는 “고령화·저성장 시대를 맞이해 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의료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의료체계를 병원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미 유럽 국가들은 철저한 의료계획을 통해 의료체계를 지역사회중심으로 전환해 병상을 줄이고 입원을 통제하는 등의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홍 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균형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현실에 안주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기홍 교수는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는 분절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치료 위주의 의료서비스, 비효율적인 자원 사용, 계층 간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차별 심화 등으로 요약된다”고 언급했다.
전 교수는 이어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소비자인 국민이 분리돼 각자의 생존을 위해 갈등하고 있고 역량이 부족한 국민들은 더 많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서로의 생존 기준이 어느 정도는 충족돼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라며 “하지만 더 발전할 수 있음에도 안주 하고만 있다”고 덧붙였다.
이선희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또한 ‘미래 사회 변화와 보건의료체계의 전환’이라는 발제를 통해 보건의료체계가 지향하는 가치와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보건의료 소비자들의 기대와 욕구의 변화는 정보 권력의 재편에 따라 능동적 입장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가 중심으로 공급돼 온 기존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전했다.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를 억제할 정책적 수단이 마땅치 않아 국내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 교수는 신포괄수가를 조정하는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과 일차의료 강화, 진료권별 병상 총량제 도입 등의 방안을 제언함과 동시에 개혁의 핵심이 의료전달체계에 있음을 주장했다.
김윤 교수는 “신포괄수가제도를 도입해 비급여 풍선효과를 해소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낭비적인 의료비 증가를 억제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괄하는 수준으로 신포괄수가의 수가를 설정하고 처음에는 정부가 높은 수가를 주지만 나중에 수가를 깎을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일차의료를 강화해 노인과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진료권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병상의 과잉공급을 억제함과 동시에 적정 규모 병상을 갖춘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병상공급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