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컨트롤타워 신설 및 운영지원비 근거 필요” 지적
최도자 의원·의협·재활의학회, 토론회…수가 개발과 민간 지원 등 개선안 논의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의료서비스 확충 및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권역재활병원.

하지만 전문치료 인력 확보와 법률적 근거 미비, 부족한 재원 및 열악한 지리적 요건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권역재활병원과 치료 수요 대비 부족한 재활치료 시설, 의료수가 개선 등이 필요한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공재활병원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가 개최한 공공재활의료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조기호 원장은 ‘공공재활병원 지원 방안’ 발제를 통해 권역별 재활병원과 어린이재활병원의 현황과 문제점,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국가책임제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권역재활병원은 일대일 치료에 따른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공공성을 고려한 낮은 비급여 진료비, 높은 인건비 비율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며 “어린이 재활병원도 수도권이나 지역 소아재활 제공 의료기관으로 수요가 몰려 적기 치료를 받지 못하고 낮은 수가와 전문 치료사의 인건비 상승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확대와 지역 컨트롤타워 신설 및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 등 근거 마련과 어린이를 위한 재활 국공립 전문재활병원 설치와 인증제 시행을 통한 민간의료기관 참여 확대가 시급한 시점”이라며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반드시 국가책임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이 확정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관한 정부 계획도 소개됐다.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재활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 여건이 미흡하고 회복기 재활치료와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장애인건강권법 제정을 계기로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인프라를 확충해야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전문인력 확보 △질환별 회복시기를 감안한 충분한 입원기간 보장 △회복기 환자 이송을 통한 재활전달체계 개선 △집중재활 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 유도 △성과를 기반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1만 6,000병상에서 2만 5,000병상을 목표로 시행초기 3,000병상 내외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 과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모델을 적용하고 평가 후 본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환자분류군별 특성에 맞는 자원소모량을 고려한 적정 수가도 개발하고, 기능개선과 중증환자 치료 및 자택복귀 등 치료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재활의료 역할·수가·방향 등 총체적 논의와 설정 필요”

공공재활의료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 패널들 모습

이어진 토론회에서 참석한 패널들은 민간과 공공 분야 재활서비스의 유기적 상생과 조기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총체적 논의와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들을 쏟아냈다.

먼저 민을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만성적인 재활의료기관 운영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권역별재활병원의 적자가 문제가 되면서 운영비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공재활프로그램과 같은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며 “역시 공공부분을 강화시켜야 할 것 같다. 강화된 부분에 대해 적자부분이 어떨 것인지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을기 과장은 “어린이 재활병원 관련해서 부모님들의 어려움은 거주지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는 점, 구체적인 치료계획을 받는 것과 치료사 간에 질적 격차가 커서 정부에 대해 지원을 바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TF를 만들어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구체화 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재활 분야 전반에 대한 수가 신설과 더불어 지역별 차등이 없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철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미래발전위원장은 “재활수가에 대한 종류가 부족해 신설이 시급하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대해서도 종별 분리라던지 독립적 형태에 대해서만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재활 환자는 도시를 구분하지 않고 존재하고, 지방에서는 독립적 형태로 존재하기 어렵다. 작은 단위에 있는 환자들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난민형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 민간 병원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데 수가라던지 장비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또 장애 아동을 위한 민간 발달 센터가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와 양성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실장은 “전문가라면 재활난민에 대한 교통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끼리 잘하고 있다는 시선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해외 발전된 사례를 참고하며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찬우 사무총장은 “가족들에 대한 도움, 인식개선 그리고 실질적인 훈련도 필요하다. 청소하고 요리도 해야 하는데 수가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뉴질랜드나 스웨덴 같은 호스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권역재활병원에 대해 제대로 된 지원과 척수전문재활병원도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할 수 없다면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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