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경찰청 주도 11개 기관단체 공동대응 협약
광주지역 의사단체와 유관기관이 보험범죄 예방을 위해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7일 광주광역시의사회(회장 홍경표) 등 보건의약단체, 금융감독원(선임국장 정성웅),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상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형호), 손해보험협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양식), 생명보험협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현춘순) 등 유관 11개 기관 단체와업무 협약식을 갖고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는데 힘을 모아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 이기창 광주지방경찰청장은 "보험사기는 공공재정을 악화시키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요 범죄라고 설명하고, 이같은 범죄의 예방과 척결을 위해 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홍경표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보험사기, 특히 무분별한 한방병원 난립은 10여년 전부터 관계기관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었다”며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유관 기관 단체가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날 각 기관·단체는 공통으로 보험범죄 척결과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과 예방활동 및 신속한 자료 공유에 나서기로 하고 기관·단체별로 업무를 분장했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청은 의료기관 및 보험가입자의 조직적 보험사기 등 주요 보험범죄를 신속· 공정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 심각 분야에 대해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등을 통한 기획 조사 실시 및 보험사기 예방 교육·방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역시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방지 위한 관리․지도감독 강화 및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의료기관 등 보험범죄 혐의정보 제공 및 자료 분석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