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개원醫, 검체검사 상대가치 전면 재검토 촉구…'개원가만 무차별적 희생 강요' 하소연

2차 상대가치 개편 중 검체‧영상 검사 분야 점수가 예상보다 대폭 인하되자 내과 개원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차의료활성화가 정부 주요 공약임에도 불구, 동네의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검체검사 점수를 필요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2차 상대가치 개편은 1차와 달리 극비로 진행, 종별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해 결국 동네의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초래하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게 내과 개원의들의 지적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최성호)는 지난 22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고, 2차 상대가치 개편 중 검체검사 유형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촉구했다.

2차 상대가치 개편은 지난 2008년 1차 상대가치 개편 이후의 비용 변화를 반영한 4년간 상대가치 구성요소별 연구 및 5개 의료행위 유형(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간 불균형 조정을 목표로 진행했다.

5개 의료행위 유형간 상대가치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상수순이 높은 검체‧영상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 수술‧처치‧기능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가 상향 조정됐다.

이같은 개편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되며, 2020년까지 4년간에 걸쳐 25%씩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최성호 회장은 “금번 상대가치 점수 인하의 주를 이루는 검사 항목들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필수 검사들로 여러 시범사업에서 계획 수립의 기본 검사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번 상대가치 개편은 단순 내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일반과, 산부인과 등도 해당된다는 것.

최 회장은 “2차 상대가치 개편의 기본 방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극비에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동네의원이 희생만을 강요하는 결과물이 도출됐다”며 “이는 현 정부의 1차의료활성화 정책에 역행하고, 결국 1차의료를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만성질환 관리에 필수적인 일반혈액, 간 기능, 지질, 소변 등 검사의 상대가치 점수에 관해서는 동네의원의 특수성을 봤을 때 이번 상대가치 개정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검체 검사 유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사회 측은 검체검사 질 관리료 신설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개원가에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기준을 정해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신창록 보험부회장은 “상대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유리한 제도로 개원가만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며 “종별로 별도 평가하지 않는다면 동네의원을 몰살시키는 제도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체검사 질 가산제도는 인하된 상대가치에 대한 보전을 위한 취지에 맞게 개선돼야한다”며 “해당 제도를 유보하고 개원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시행돼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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