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의학신문
상단여백
HOME 약사·약국 개국가
약정원 PM2000 약국에서 퇴출되나법원 PM2000 인증취소 적법…환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인정

약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국 청구 프로그램인 PM2000이 약국에서 퇴출될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B208호 법정에서 'PM2000 인증취소 적정결정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약학정보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기한 '적정결정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사건은 요양비용 심사 청구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PM2000에 대한 적정 결정 취소가 적합한 지 유무에 관한 것"이라며 "PM2000을 구성하는 자동전송 프로그램이 적정성 평가 시 같이 고려할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M2000은 청구·경영·자동전송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술적으로 분리관리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자동 전송프로그램 등은 실질적으로 청구 프로그램과 결합돼 있어 PM2000의 청구관리 프로그램 적정성 평가 시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자동전송 기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환자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PM2000의 기능 전반이 청구프로그램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일 기자  k31@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허참 2017-06-29 13:00:47

    도구에 지나지 않은 pm2000이 주 대상이 아니라, 도구를 악용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요?
    운영자가 작동시키는대로 할뿐인 프로그램을 취소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더구나 디자인 변경수준의 프로그램을 승인해준다는 것은 제재의 의지가 없거나 프로그램을 평가할 능력이 부족한게 아닌가요?

    더 웃기는 일은 약국이 자신들의 고객정보를 허락없이 유출한 PM2000을 도리어 옹호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pm2000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은 약국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어떤 피해를 입든말든 상관이 없고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면 그만이라   삭제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