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제약사 타당성·운영 방식 ‘초미의 관심사’
부처간 거버넌스‧필수의약품 범위 설정도 ‘뜨거운 감자’
정부가 19일 국기필수의약품제도에 대한 정책 연구에 착수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향후 도출될 연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약계가 공공제약사 도입과 운영 방식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면, 관련 부처에서는 ‘누가 어떤 업무를 가져가느냐’를 판가름할 거버넌스 설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 중에서 제약업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고 있는 이슈는 공공제약사 설립 여부와 운영 방식이다.
복지부가 내놓은 연구 계획에는 공공제약사의 도입 또는 위탁생산시 역할 및 운영 방안이 포함됐다.
공공제약사의 도입은 민간제약사들의 사업 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제약계의 우려가 계속 제기된 만큼 향후 도출된 방식에 따라 제약계의 대응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탁 운영으로 결정될 경우에도 위탁 운영 시 보상비 지급 체계,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보상 체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약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함께 취급 대상 의약품 선정 기준과 국가필수의약품의 범위 설정도 업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항목이다.
희귀의약품을 틈새시장으로 공략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희귀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설정되면 기술의 라이센스 아웃을 초창기부터 고려하거나 국가 보상 체계가 미약할 경우 개발 자체를 시도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거론되는 의약품인 백신의 경우에도 정부 개입이 가속화되며 중소 백신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정부는 민간 자본과 함께 매칭시켜 경북 안동과 전남 화순에 백신 생산시설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제도까지 변경해 몇몇 기업과 독과점을 형성하면 후발주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제약계가 공공제약사의 업무 범위와 개입 정도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 각 부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을 컨트롤하게 되는 시스템을 통해 ‘우리 부처가 어떤 업무를, 어느 수준까지 개입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분위기다.
현재 ‘국가비축용 의약품’과 공급중단 시 지원 의약품‘을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통해 운영 중에 있다.
이를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로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면 각 부처의 업무가 조정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를 두고 의약품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간의 업무 범위를 두고 이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식약처 입장에서는 필수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그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공공제약사 관리를 포함, 전체적인 틀을 관장하길 원하고 있는데 반해, 복지부는 공공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체계, 의료전달체계 등과 연계해 필수의약품 정책의 새 판을 짜길 원하는 눈치다.
제약계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시스템이 변화하게 되면 유불리를 떠나 각각의 제약사들과 정부 부처 또한 중장기 플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가 클 것임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