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 타워 도입 방안 연구…민간에서의 '시장 실패' 가능성 명시

국회의 공공제약사 설립 추진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제약사 설립을 포함, 국가필수의약품 정책 설정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를 위한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세부실행 방안 연구’ 과제를 29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연구 추진계획에 따르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민간에서 공급 중단 등 시장 실패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인 의약품의 국내 생산‧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이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부처의 국고지원을 통한 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가필수의약품의 선정, 정부소유 생산인프라를 통할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연구한다.

특히 기존 인프라를 통해 공급이 어려운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관리를 위해 공공제약사 등을 통한 직접, 위탁 생산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연구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복지부는 이번에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구축 관련 법령 제정안 및 기존 법령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및 공공제약사 설립의 추진을 위한 법률작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 설치와 공공제약사 설립 등을 담은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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