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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동네의원 참여 '필수'의협, '지역사회-1차의료기관 역할 분담 때 정책 성공' 강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의료계 주도로 민간부문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 24차-ucc(치매,이젠 손만 잡지말고 함께가야 합니다.)

 의협의 이같은 입장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및 실행전략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10%에 불과한 공공부문만으로 해당 제도가 성공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의협은 16일 “치매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및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아우르는 전 과정을 환자와 가족 중심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데 적극 참여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 지역 및 권역병원으로 이뤄지는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즉 치매안심병원 설립을 통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시의적절한 치매 진단과 치료, 조기 진단 및 예방사업을 위해 지역사회와 일차의료기관이 일정 부분을 담당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치매환자 대책은 정부, 의료계, 지역사회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실현가능하다”며 “특히 치매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해당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를 위해서는 상세한 재정 조달계획의 수립도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에 따르면 치매환자는 72만 명으로 연간 1인당 치매치료 및 관리비용이 2000만원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치매 치료비의 90%를 공적 보험에서 지원할 경우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공적 보험뿐만 아니라 세금, 기금편성을 통한 다양한 재정 조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계는 치매 대책의 일환으로 조기진단 및 치료, 모니터링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치매진단 및 치료 프로토콜을 제작해 배포하고, 치매 관련 연수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치매국가책임사업에 의료인이 최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정부는 의료전문가를 비롯한 민간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치매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치매환자는 물론 환자 가족까지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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